[앵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북핵 위협에 대응한 적절한 처방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킬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제2의 사드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냉전이 낳은 괴물로 불리는 M-65 원자포입니다.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가장 먼저 들여 온 전술핵무기로 나가사키 원폭 보다 2배나 강력한 최대 40kt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전투기에 탑재하는 B-61 소형 핵폭탄 등, 베트남 전쟁 기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때 1,000기에 가까운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다가 미소 냉전이 완화되면서 100여 기로 줄었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계기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노태우 / 당시 대통령 (1991년) :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화학·생물 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전술핵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힘의 균형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전술핵 재배치) 천만인 서명 운동과는 별도로 대미 외교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미군의 핵우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지전 용도로 사용되는 전술핵을 굳이 한반도에 다시 갖다 놓은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동시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주변국의 핵무장 도미노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이유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했던 중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의 중국 견제용 포석으로 받아들일 경우 다시 한 번 나라 안팎에서 극심한 갈등이 빚...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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