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전술핵 재배치'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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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영무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부에 관해 언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전술핵이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는지를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먼저 논란이 어떤 건지 짚어보기 전에 전술핵무기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짚고 갈까요?

[기자]
일단 전술이라는 말에 전력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전쟁이 나면 국지전에서 특정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술핵무기가 운반 수단의 사정거리가 작고, 폭발 위력이 작다. 물론 국제규범이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20킬로톤 이하를 전술핵무기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대포라고 있었고요. 요즘은 단거리미사일이나 비행기 등에 붙여서 공대지 미사일 형태로 유사시에 사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 전술핵폭탄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살상을 최소화하고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전술핵무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지금 얘기해 주신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기자]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8년부터 주한미군이 군산을 춘천, 동두천 이렇게 주요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배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1958년도에는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북한에 주둔했던 중국 인민해방군이 모두 철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북아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롤백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환의 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상당 부분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탈냉전 이후에 그해 9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선언을 했고요. 역시 그 해 우리 노태우 정부 당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두 철수했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이 전술핵무기 이 부분이 수면 위로 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작년 9월 9일에 제5차 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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