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文 정부 첫 국정감사...여야 격돌 예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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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다음 달 7일까지 20여 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안보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오늘 대법원과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가 70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 시절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이후 첫 국감이자 과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큽니다.]

보수 야당은 정부·여당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정치보복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 정부의 안보정책이 불안감을 낳고 있고, 경제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적폐, 경제 적폐, 좌파 적폐, 또 졸속 적폐, 인사 적폐 등 5대 신 적폐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이미 탄핵당하고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를 들쑤셔봐야 국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과거와 현 정권의 문제점을 모두 따져보겠다며 다른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에서는 북핵 대비 태세와 함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진상 규명 활동 등 군 과거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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