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국외 반출' 결정 연기...시간 번 구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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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보 시설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을지 구글 측에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종 결정 시한이 임박해서야 열린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2차 회의.

하지만 이번에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11월 23일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한 겁니다.

[최병남 / 국토지리정보원장 : 신청인 측과 안보·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수결 규정이 없어 합의 형태로 결론을 내야 하지만, 8개 부처별로 입장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 반출해선 안 된다는 국방부 의견에 대다수 부처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것을 감안하면 분위기가 다소 바뀐 겁니다.

정밀 지도에 구글의 위성 지도를 결합하더라도 안보 시설을 지워줄 수 있는지 구글 측 입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글은 더 정확한 길 찾기 서비스와 증강 현실 게임 '포켓몬 고' 등 신기술을 선보이겠다며 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권범준 /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 200개 국가에서 지도 서비스하고 있다고 했는데 199개 국가에서 자동차 길 찾기를 제공하고 있다면 (나머지) 한 국가가 어딘지 아시겠죠?]

구글이 동의하면 11월에도 또 한 차례 결정을 연기할 수 있어, 구글로서는 국내 여론을 바꿀 시간을 번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가 낸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이용만 하려 한다며 반대해왔던 정보통신업계의 반발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하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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