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10대 패륜범죄'...정신질환 범죄 추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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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최근에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0대가 저지른 사건이 지난주에 잇따랐어요. 14살 아들이 금요일 19일 정오쯤 아버지를 때리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숨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현재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를 14살 아들이 때린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인터뷰]
적어도 폭행을 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존속폭행치사냐 아니면 처음부터 혹시 아버지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느냐. 그러면 존속살해죄로 법을 변경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3시간 동안 게임방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귀가한 이후에 한 시간가량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자손이라든가 또는 상다리라든가 또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던 이불 등을 다른 곳에 은닉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아이가 폐륜 범죄라고 하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또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정적 환경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새아버지와 살았는데 그 새아버지가 엄마를 계속 폭행하는 것을 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친아버지와 살면서 이렇게 상황이 되었던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상당 부분 있었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담배를 피운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친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아들에게 손해가 될까 봐 해서. 어쨌든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앵커]
참 그런 게 아버지의 마음일 텐데 그런데 아버지의 사인은 일단 그 아들이 폭행으로 인한 사인인가요?

[인터뷰]
지금 국과수에서 아주 정확한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적어도 폭행이 이 아버지의 사망에 이르렀다는 하는 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앵커]
아버지가 장애도 앓고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척추협착 그다음에 뇌병변 등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몸무게도 45kg 그리고 키도 160cm에 불과한데 이 아들은 58kg가 나가고 또 도구를 이용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분명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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