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봄 미국을 시끄럽게 했던 이른바 '성 전환자 화장실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연방 정부가 강력한 지침을 내렸는데 연방 법원이 이 지침을 뒤집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누구든 출생 당시 성별에 따라서만 공중 화장실을 쓸 수 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화장실 법안.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미 법무부가 개입하면서 주 정부와 맞소송을 하는 등 논란이 심해지자 백악관이 직접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든 공립학교는 학생의 현재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시 어니스트 / 백악관 대변인 : 이번 지침은 학교 당국이 모든 학생의 존엄성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보수성향 주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댄 패트릭 / 텍사스 주 부지사 : 이것은 대통령이 의회도, 국민도 무시하고 어둠 속에서 만든 조치입니다.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 텍사스 등 13개 주가 공동으로 연방 지침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을 냈는데, 연방법원이 이번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법의 오코너 판사는 연방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은 태어날 때 결정된 남녀의 생물학적·해부학적 차이를 의미한다며 출생 성별을 기준으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13개 주는 환영했지만 인권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백악관은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 백악관 대변인 : 우리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두고 지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향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논쟁.

미국에서 벌어진 이 논쟁의 최종 결과는 똑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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