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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법을 어기다니" 부장판사 성매매 적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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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각종 법조비리로 인해서 법조계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또 망신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붙잡혔다는데요. 붙잡은 게 아니라 붙잡혔다는 게 문제겠죠. 이 문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현직 부장판사인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딱 걸린 것 아닙니까?

[인터뷰]
2일 밤 11시입니다. 11시에 강남 역삼동에 있는 어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는 중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한테 적발이 돼서 경찰에 인도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이 알고 단속을 간 건 아니죠?

[인터뷰]
일단은 부장판사가 있다, 이런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피스텔이 잠실하고 이런 데, 테헤란로죠, 테레란로에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있어서 그 근처에 계속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부장판사가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적발이 되고 또 경찰관들이 잡자마자 들어가서, 성매매했던 여성도 검거를 하고 성매매 관련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직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직업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인적사항을 넣으면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아나운서도 나오고 저도 다 나오는데 결국은 걸려서 법원행정처의 부장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법원행정처 소속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소위 엘리트 코스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소위 아는 판사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런 데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판사가 2800명 정도 되는데 법원행정처는 3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행정 일들을 하고 초엘리트 집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법원의 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계속 거기에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으면 승진을 하기 좋은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부장판사거든요. 법원 행정처의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아주 엘리트 코사를 밟고 있는 전도유망한 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법원 내에서 더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 법원뿐만 아니라 저는 가족들 충격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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