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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개혁 아닌 정치보복이란 의심"...정치적 파장은? / YTN

YTN news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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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죠. 그래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처음주으로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과 또 앞으로의 수사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중동으로 출국하기 전에 입장을 4분가량 밝혔다고 하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었는데요. 중요한 말이 이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는 개혁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치보복,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정말로 중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기관. 군이라든가 또는 국정원. 정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정보기관과 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요.

또 댓글을 달면서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고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김미화 씨라든가 그런 블랙리스트 만들고 또 이를 실제 정치에 개입했던. 그리고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최소한도 도의적인 책임은 느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종 결정자이고 책임자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그렇다면 본인의 재임 당시 일어났던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최소한 도의적으로 국민들께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에 먼저여야 하지 않나. 이것을 정치보복이라는 흐름으로 가면서 실제로 저질러졌던 군과 정보기관의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지 않은 채 본인은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법적인 측면들, 계속 지금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미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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