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논란 말고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 끝난 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국제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상 못 한 일은 아니지만, 2년 전에 있었던 한국 박근혜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가 이런 시도의 핑곗거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장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크게 2가지를 권고했습니다.

보상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이미 끝난 문제라는 답변서를 열 달 전인 지난해 12월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이 답변서를 확인했는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등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1951년 태평양전쟁 패전국인 일본이 연합국에 배상해야 할 내용을 정한 것으로, 한국은 참여하지도 않은 조약을 근거로 위안부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한 겁니다.

위안부 문제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검증을 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고 대응했습니다.

답변서는 특히 "고령의 위안부를 위해 한일 정부가 협력해서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이 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데, 일본은 여기서도 박근혜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주요 방어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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