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음 주 초,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직전에 제재안을 공개하는 건데, 시점이 미묘합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우리 정부 단독으로 북한을 제재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제재 시행 이후 독자 제재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왔고, 최종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제재 범위는 안보리 제재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전에 제재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 제재 검토를 지시한 지 석 달여만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7월 29일) :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남북 교류가 끊긴 상황이라 정부가 추가 제재를 단행해도 효과는 미미하고, 북한 반발만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실질 효과가 없더라도 한국의 제재 조치는 상징성이 크다며, 줄곧 독자 제재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군사 옵션을 한미 정상회담 필수 의제로 언급하는 등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 정부가 제재안을 발표하는 건 미국 측의 대북 군사 행동 논의 요구 등 압박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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