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주요 그룹 경영진을 만나 자발적인 재벌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해 총수 일가 경영권 세습에 이용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재벌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주요 그룹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삼성에서는 물러난 권오현 부회장 후임 격인 이상훈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속도가 늦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재벌 개혁) 공약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총수 일가 경영권 유지와 세습, 세금 회피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재벌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최근 3년 동안 수익의 0.6％만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면서 정작, 공익 사업비 지출은 수익의 절반을 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해, 그 결과를 근거로 공익재단이 사익재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는 제도 개선안까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직권 조사를 통한 제재,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상표권과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까지 받아 챙기는 것이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 전열을 정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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