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재벌의 자발적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더 적극적으로 자체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에 악용되는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경영진과는 두 번째 만남이죠?

[기자]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삼성과 현대차, LG, SK 경영진을 만나, 자발적인 재벌 개혁을 독려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빠졌던 롯데가 포함돼 5대 그룹과 만났습니다.

삼성에서는 물러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후임 격인 이상훈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에도 노력했다며 감사의 뜻을 먼저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국민적인 기대와 정부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총수 일가의 전횡과 경영권 세습, 부당 내부 거래를 막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미진하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총수 일가 경영권 유지에 이용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는데요, 오늘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조사 방침을 밝혔군요?

[기자]
김상조 위원장은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법인 문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익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 총수 일가 경영권 유지와 세습, 세금 회피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20개 대기업집단의 39개 공익재단이 79개 계열사에 출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전수 조사해 공익재단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주회사가 배당금보다는 계열사에서 로열티와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을 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없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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