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 백성문, 변호사


싸우더라도 인사는 합시다. 지금 보신 영상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의 모습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모습을 보셨는데요. 피켓을 들고 있는 야당 의원, 한 손에 피켓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세한 얘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국회 풍경은 그대로인데요. 대통령의 대응이 사뭇 달랐어요.

[인터뷰]
피켓 들고 야당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도 민주주의 유린, 방송 장악 이런 얘기 썼잖아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의 여당이 야달일 때도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국정교과서 반대 이런 시위를 했는데 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국회 국정감사도 있고 상임위도 있고 대정부 질문도 있고 또 당의 성명이나 논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적어도 시정연설은 1년에 잘해야 두 번 정도잖아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추경예산 시정연설이 있었고 어제 시정연설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에 대통령이 나오는 건 국가의 원수라기보다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당부드리는 거거든요, 설명하는 자리란 말이죠.

이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권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대통령제잖아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편성된 예산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가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봐요, 기본적인. 자신들의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고 지금의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이런 문화는 이번에 여러 비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런 문화는, 이런 정당 문화, 정치 문화는 정말 고쳐질 필요가 있어요.


국회 품격 생각할 때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 대통령 시절연설할 때, 이건 여야 없이 조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피켓이 이렇게 큰 게 있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쪽으로 굳이 가셔서 또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어색한 장면들도 연출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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