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숨 고르기'...탈원전·가계부채 정책 여야 신경전 / YTN

YTN news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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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오늘은 숨 고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 현안을 놓고 장외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군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원자력 발전 정보가 극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왜곡돼왔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 안전을 천명한 만큼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았다며,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월권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인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탈원전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단적인 신고리 공사 중단으로 드러난 손해만 천억 원에 달한다며, 탈원전에 나선 나라의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대책인데, 공급 대책이 빠져 반쪽에 불과하다며, 수요만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출 양극화와 수요를 줄일 방법이 빠진 대책에 불과하다며, 진단은 중증 환자인데 대책은 감기약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섰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서울시의 주택과 교통 정책의 공과를 따지는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데요,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했고, 정부를 이를 수용한 뒤 첫 현장 시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영국대사관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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