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의 채용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공정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셈으로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랍니다.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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