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해야 할지 말지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상보다 양쪽 의견의 차이가 컸습니다.
정부 권고안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건설 재개였습니다.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은 40.5%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시민 참여단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두 의견의 차이가 7.2%포인트를 넘어서면 설문 조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실제 차이는 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59.5% 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건설 중단보다 19%포인트 많았습니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일시중단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차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서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었고, 이후 조사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였습니다.
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3.1%,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27.6%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론화위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보완조치 세부 실행 계획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오늘 정부 권고안은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승복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책 권고안은 시민참여단의 뜻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공론화위는 오늘 발표 내용과 함께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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