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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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인선은 추후로 미뤘는데, 아홉 달간 계속된 헌재 공백 사태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아홉 달째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지난달 1일,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투자 논란으로 낙마한 지 47일 만입니다.

전남 목포 출신의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야당이 꼼수라고 비판하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끝낼 새로운 소장 후보는 함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해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면, 머지않아 헌재소장 후보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유 후보자도 소장에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정신 무시라는 야당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선 재판관 공백 사태부터 매듭짓고 조속히 헌재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가 갖춰진 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의 국회 입법 상황도 살펴가며 헌재를 이끌 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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