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 YTN

YTN news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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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유남석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거의 아홉 달 만에 9인 체제로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헌법재판관 인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조금 전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목포 출신의 유남석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유 후보자가 헌법 재판에 정통하고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에 민변 출신의 이유정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주식 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1일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새로 지명한 건 47일 만입니다.

헌재는 지난 1월 이후 공백 사태가 계속됐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갖춰져 비로소 정상화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장과는 달리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도 지명되느냐는 질문에,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후보자에 포함되고, 9명 가운데 멀지 않아 헌재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빚어진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일단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국회의 입법 상황을 지켜보며 차후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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