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들으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당 차원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인터뷰]
당론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을 출당시키고 탈당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출당을 권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혼란스러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죠. 결국은 꼭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을 앞두고 어쨌든 정치적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 억압이고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런 행위는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적 외압이죠. 지금 재판부가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양측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최종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국감장이 아니고 완전 재판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변호사인가요? 또는 검사인가요? 왜 각자 본인들이 제대로 해야 될 역할들하고 상관없는 이런 일에 뛰어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재판부에 여든 야든 간에 정치적인 외압을 넣어서 본인들이 의지하는 방향대로 결론이 나도록 하려는 목표가 아니고서야 저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국감 첫날부터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가 국회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평론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런데 국감에서 나온 대법원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소형 법원행정처장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질문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재판 내용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했다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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