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고위공직자 42% 다주택자" / YTN

YTN news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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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의 3분의 2는 강남 4구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 이른바 다주택자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8월) :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정부의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8·2 대책이 겨냥한 다주택자였습니다.

중앙 부처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55명의 부동산 현황을 들여다봤더니, 275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주택자 가운데는 2주택자가 195명, 3주택자가 47명, 4주택자가 17명이었고,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공직자도 16명이나 됐습니다.

다주택자를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위를 기록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천여 채였는데, 6백여 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있는 주택도 3백 채 가까이 됐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의원 :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 40%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정부의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보에 공개된 청와대와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겁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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