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댓글팀 운영을 지휘했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원의 다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와 위증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2년 동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52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거짓증언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댓글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비가 2010년 1월부터 3년 가까이 지급됐지만 민 전 단장은 그중 2년에 대해서만 책임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댓글 부대 운영에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함께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국정원 문화블랙리스트나 박원순 서울 시장 여론조작 공격, 그리고 방송사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을 받는 만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원 전 원장의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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