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방지' 선거구제 개편...복잡한 5당 셈법 / YTN

YTN news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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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핵심인데요.

각 당의 셈법이 달라 국회 합의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

만일 정당 투표에서 A당이 40%, B당이 30%를 득표했다면 두 당은 각각 40석과 30석을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투표 결과 만약 A당이 30석, B당이 5석을 차지했다면 부족한 10석과 2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겁니다.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 여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 신인 등장이 쉽고 사표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 난립 가능성과 함께 한 정당에서 두 명 이상 후보를 내 정당 간 정책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제1당인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유례없는 지지율 고공 행진 속 현 선거구제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 공약 등에서 '비례성 확대'를 언급한 만큼 국회 상황을 보며 '협치'의 카드로 내밀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개정을 원하고 있는 국민 앞에 저희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감히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승자 독식'과 '민심 왜곡' 방지를 내세우며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국민의 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하게 국민들의 지지와 국회의 의원 구성이 같아야만 되는 쪽으로 저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수 야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끝없는 추락 속에 낮은 지지율에 머물고 있지만, 다음 총선까지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계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단은 일방적인 논의에 반발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히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경우에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당 체제 속에서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진 선거구제 개편.

'사표 방지'라는 확실한 명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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