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안보 전략 개념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점검하는 심층 분석 리포트를 이번 연휴 기간에 연속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몇 년 동안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친 북한 붕괴론 대신 북한을 완전 무결한 국가로 간주하는 북한 만능설이 떠오르는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월 중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붕괴론이 다시 득세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서른도 되지 않은 김정은이 북한의 3대 수령으로 들어서자 북한 붕괴론은 더욱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8월) :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붕괴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동참하면서 신빙성을 높여갔습니다.

특히 전략적 인내, 즉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물론, 대화나 타협도 삼가고,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하면서, 북한 붕괴에 대비하는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 전 미국 대통령 (2015년 2월) : 현대 사회에서 그런 체제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결국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급기야, 수소탄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북한 붕괴론은 급속도로 유용성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북한 붕괴론 대신 이번에는 북한을 완전무결한 국가로 인식하는 북한 만능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만큼 이제 한미 동맹을 이간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은 북한을 만능국가, 한국을 허수아비, 미국은 종이 호랑이로 가정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심각한 고립 상태에 놓여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요소가 많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한을 만능 국가로 간주하면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한 대북 심리전 수요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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