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물 탄 결의안' 비판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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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가 초안보다 수위를 대북 낮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강력히 주장한 원유 봉쇄와 김정은 제재는 중국의 반대로 빠졌는데요.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북 원유 수출 상한선을 처음 설정하면서 북한을 더 압박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김영수 특파원!

새 대북 제재안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15개 안보리 이사국 유엔 대사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새 대북제재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당초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 대북 제재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미국이 준비한 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원유 봉쇄 조치와 김정은 제재 등이 모두 빠지면서 안보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먼저 북한의 생명줄로 통하는 대북 원유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매년 북한에 약 4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을 했는데요.

그 이상은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도 연간 450만 배럴에서 2백만 배럴로 축소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식 인민무력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또 다른 자금줄인 해외노동자의 경우, 신규 채용만 안보리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2대 수출품목인 섬유제품은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밀어 부쳤지만,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고 미국 주도의 안보리 대북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초안보다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기자]
지난주 공개된 초안은 말 그대로 미국이 원하는 모든 대북제재가 담겨있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초강력 제재안으로 불렸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예 빠지거나 후퇴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생명줄로 통하는 원유 봉쇄 조치가 제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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