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틀째 국회 보이콧...정우택 대표연설 취소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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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 평론가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실감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대북기조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국회도 어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계속해서 국회 보이콧을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북핵 결의안마저 반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북한이 최대 위기 상황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정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핵실험 전후해서 미일 정상 두 번 통화했는데 우리는 왜 통화를 안 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하루만 해도 아베, 메르켈, 트럼프, 푸틴, 4명의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선 북핵 위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밤 사이에 4개국 정상과 통화한 중에 가장 관심을 받는 건 뭐니 뭐니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그런데 청와대 발표는 국민을 안심시킬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린 글.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동안 유화책을 썼던 것에 대해서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상당히 대화 방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동안의 청와대 발표와는 다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한미 이견은 없다 이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믿을 만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어제 국방위가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신베를린선언은 뒤로 접어놓고 사실은 군사적 강경기류로 선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SC에서 그렇게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전언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대화는 아마 후순위로 많이 미루어놓고 우선은 북핵 문제를 억제하는 데 아마 올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당분간은 대화보다는 제재 쪽에 방점이 찍혀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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