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트럼프 '한미FTA 폐기' 언급...협정의 운명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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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FTA 폐기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폐기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미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정확히 짚어봐야겠죠.

폐기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겁니까?

[기자]
텍사스주 휴스턴 수해 현장을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한미FTA 폐기 여부를 두고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린 건데요.

폐기 관련 논의를 하는 날짜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도 폐기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혹은 5일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미국 요구로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양국의 협의 절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기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열흘이 지난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준비 지시는 이 공동위 특별회의가 결렬된 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의는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는데요.

미국은 한미FTA로 미국이 자동차·철강·정보통신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협정 개정을 주장했고, 반면 우리는 미국의 적자는 한미FTA가 원인이 아니면서 우선 명확한 분석부터 하자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개정 협상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기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앵커]
실제 폐기까지 갈지 어떨지가 관심인데, 폐기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먼저 한국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 서면 통보를 하면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서면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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