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여부에 관한 미국 정부 내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폐기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한다면 그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수입하도록 강요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협의도 거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두 나라 간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하면 전자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아마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빠르게 움직일 것이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됐으며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천122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한미 FTA를 '재앙'이나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이나 폐기를 공언했고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달 22일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지만, 개정 협상 개시합의는 차치하고 입장의 차이만 확인한 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즉각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FTA가 양국에 호혜적이었던 만큼 개정 전에 FTA 시행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평가를 먼저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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