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주춤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투기 억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는데 조세 저항 우려가 커 정부도 섣불리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투기 세력이 집을 계속 보유하며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만약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더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입니다.

보유세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개인별 자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자산을 팔아 이익을 거두지 않고 보유만 해도 매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으로 꼽힙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도입했다가 거센 반발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전례가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용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보유세 인상은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적정한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강화로 주택 매매가 힘들어졌는데, 보유 비용까지 오르면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 목적 가능성이 큰 3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1가구 2주택 중에는 5억 정도 가지고 1억 정도 도시형 생활 주택 같은 소형 임대 주택을 가지고 노후에 정기적인 월세 바탕으로 노후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고령 가구도 많습니다. 1가구 2주택은 완화하고 3주택 이후엔 강화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만큼,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란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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