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진 / 경제평론가

[앵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대책, 초강력 대책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데에는 3중 규제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규제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첫째가 대출규제고요. 두 번째가 거래규제, 마지막이 세금규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규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또 투기지구로 지정된 곳은 LTV, DTI 비율이 40%까지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DTI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금융권에서는 30%, 집값 대비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이 거의 한 집값의 70%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실제 대출이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거래규제인데 거래규제 같은 경우에서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재건축에 대한 터치입니다. 현재 엄밀히 말해서 집값이 시작된 것은 강남 재건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번 재건축 조합원이 되게 되면 이 지위를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즉 다 아파트 새로 짓고 등기 할 때까지는 양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강력한 거래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거래규제 쪽에서는 숨통을 트인 게 청약 쪽인데요. 청약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주택, 그러니까 서민 무주택자에게는 좀 많은 기회를 줘서 전체 다 가점제로 바꾼다든가.

이분들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세금규제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도세 중과,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번 시장을 압박하게 되는 그런 규제 대책이 나온 겁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투기지역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략하게 지역별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주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막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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