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번 주 유력...투기과열지구 지정 '만지작'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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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 호프 미팅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일 잘하는 공장에 피자를 보낸 일화를 소개하자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를 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잘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 중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와 분양 등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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