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사드 배치 어려워...환경평가 기간에 달려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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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오늘 주목할 만한 장면들 좀 더 짚어보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저희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청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먼저 이 의원님.

[인터뷰]
일단은 과거에 잘 못 보던 장면 같아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데 검찰의 총수가 취임하고 바로 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것 보기 좋은 그림 같습니다.

아마 문무일 총장이 취임사 때 검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바꿔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경찰, 검찰 또 법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협업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찾아갔고 검찰의 이미지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검찰총장한테 와 있고 또 바깥으로부터의 개혁에 시동을 걸 조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권한이 많이 줄어들 상황이고 또 경찰과 관련해서는 소위 검찰의 수사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경찰로 넘기자.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자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검찰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방어를 하려면 검찰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하고 또 국민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여줘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아마 행보를 한 것 같고 오늘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결국은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했을 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 얘기는 그냥 안 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금 사진은 아마 문무일 총장이 방문하고 돌아갈 때 이철성 청장이 배웅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도착했을 때는 나와서 맞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돌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만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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