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한국당, 담뱃값 인하 추진...'꼼수' 비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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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선임기자,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아마 잠시 뒤에 당정 협의가 끝나면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현장 연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의 세금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동우 선임기자, 유용화 객원해설위원과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세금,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 나오고 있고요. 연소득 3억이냐, 5억이냐 그다음에 2000억이냐 지금 계속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계속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죠?

[기자]
그렇죠. 여당이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 비교적 여론이 좋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럴 때 법인세나 소득세 증세안을 통과시키자,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임성호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과표 기준으로 2000억 원이 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고 그리고 5억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0%의 세금을 물렸는데 42%로 소득세를 높이자. 그리고 3억에서 5억 구간도 신설해서 38% 세금을 먹이는 것을 40%로 올리자, 이런 안을 대충 다 잡아놓고 오늘 아마 당정협의에서 이런 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앞서는 예를 들어서 부자의 기준을 5억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40%, 42%였는데 이것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앞장서서 더 소득 구간을 낮춰야 된다. 3억 이상 버는 사람들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원래 1억 5000에서 5억까지는 38%를 내거든요. 그리고 5억이 넘는 사람들을 40% 소득세를 부과했었던 것인데 3억에서 5억 구간을 새로 신설해서 거기는 기존에 38% 내던 것을 40%로 올리자, 이런 안을 추가를 한 것이죠. 아마 오늘 이 부분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에서 이 부분도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어제 있었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추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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