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檢 칼날 어디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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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유미 씨는 예상대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검찰이 곧 소환을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유미 씨 같은 경우 워낙 혐의 사실 자체가 증거조작됐다는 부분이 명백하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리는 편이라서.

또 게다가 이유미 씨 과연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을지를 지금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도 예상대로 빨리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바로 위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와 함께 증거 조작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공표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자로 이미 전환을 해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었고 아마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컴퓨터 파일 같은 것 혹은 만약에 지워진 게 있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는 바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
이유가 있죠. 핵심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이게 조작됐다라는 것, 조작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유포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와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조작 자체를 몰랐더라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그 부분이 아마 주가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얘기를 하나 한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먼저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어제) :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소위 익순님, 박미주 매니저, 이유미 씨 3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캡처해서 이 화면을 박지원 전 대표의 바이버로 전송했습니다. 이준서 씨로부터 온 바이버 내용을 확인을 했고 다만 비서관은 이 부분을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별도로 전달을 하거나 이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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