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최순실과 피고인석에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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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재판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돼서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큼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예상으로는 서울구치소에서 8시 40분쯤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곧 출발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오게 되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53일 동안 구속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 방청권 경쟁률로 7:1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니까 벌써 3월 31일이니까 53일 됐다고 하네요. 3월 31일날 구속수감이 될 때는 그래도 이전의 상태에서 있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수감이 됐었는데 이후에 교도소에서 53일간 있다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예컨대 그동안에 있을 때 청와대에 있을 때 머리 모습은 어떻게 계속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심정도 다양할 겁니다.

당시에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대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이 지지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심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새롭게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출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방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즉 법정의 크기, 좌석의 여유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방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417호 대법정, 가장 좌석이 많은 법정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일반 방청객은 총 68명밖에 방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을 했는데요. 총 500명 이상이 재판을 보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7.7:1이었고요.

그게 지난번 최순실 씨의 첫 번째 공판도 공개됐는데 그때 방청을 하겠다고 했던 분들의 경쟁률에 비해서 2배 이상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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