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어떻게 줄이나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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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힘에 따라 31만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기관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자격을 갖춘 비정규직 6만5천 명부터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1만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만 명은 직접고용 즉 시간제 비정규직이고 11만5천 명은 간접고용 즉 파견이나 용역직 비정규직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갖춘 사람들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상시 지속 업무일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비정규직이 3분의 1 가까이 되고요 이 규모만 최소 잡아도 6만5천 명의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 전환될 수 있고...]

공공기관들이 파견이나 용역직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지침과 예산 규정을 먼저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방식과 관련해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직접고용뿐 아니라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자회사로의 전환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객관적 실태 조사를 올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좀 더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규정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 한다면 3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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