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산업재해 1위...'예고된 참사' 반복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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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가 안전사고에 취약한데요.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가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삼성중공업 대형 크레인 붕괴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6명.

안타까운 건 모두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이재길 / 거제경찰서 수사과장 : 근로자 날이고 공휴일이었습니다. 공기를 맞추려고 사측이 외주업체한테 어떻게 지시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다른 대형 조선업체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들도 안전사고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모두 37명입니다.

이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는 28명으로 원청 근로자 8명보다 3배 넘게 많았습니다.

생산 원가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청에 재하청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안전보다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작업 관행 탓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만 명 가운데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유럽연합, EU 평균보다 5배에 가까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도 수백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때문에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점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를 관리할 정부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종강 /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기업은 안전에 쓰는 비용을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문화 정착이 대형 산업재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YTN 김병용[[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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