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까지 통관 불허...中 사드 보복 본격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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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준,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위원 /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이철호, 엠플러스 아시아 대표 (중국 현지 사업가)

[앵커]
저희가 오늘 뉴스 모두에 중국의 치졸해지는 사드 보복 도를 넘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고 현지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연결해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베이징 홍콩 특파원 지낸 박승준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른 나라한테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중국이?

[인터뷰]
네. 한두 번이 아니고 일본, 프랑스, 여러 나라가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익에 좀 손상이 된다고 하면 전방위를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으로서는 1840년에 아편전쟁 이후에 100년 동안 외세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세에 대해서 인민들이 일어나서 함께 대처하는 거, 이걸 무슨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한번씩 이렇게 하곤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롯데에 대해서 관영 언론들이 나서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들이 통관 풀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다 짜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행정명령이 관영 언론이나 지방 정부까지 하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뜻이 어떻다고 파악이 된다면 관영언론이나 지방정부에서 그 뜻을 따라서 알아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취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안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딱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방정부나 관영 언론에서 중앙정부의 뜻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롯데 사탕까지 통관을 안 시키고 전에는 화장품도 수입을 안 시키고.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인터뷰]
이런 소위 보복보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산들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과 약간의 내고를 해서 약간의 잘못이 있을 때 봐주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법대로 하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소위 법 트집을 잡는 데는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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