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휴가·보험...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최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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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매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중점 국정 목표로 제시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집니다.

지난해에는 임금은 물론 휴가와 사회보험 등 복지 부문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644만 명.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 꼴입니다.

이들은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집니다.

정규직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난해 비정규직은 53만5천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커져, 지난해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하는 일, 근무 시간, 숙련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특성이 같다고 가정해도, 비정규직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월급을 10% 적게 받습니다.

비정규직은 복지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다고 응답한 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74%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오히려 이 비율이 31%까지 떨어져서, 유급 휴가 수혜율 격차는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사회보험은 더 열악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모두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습니다.

[최경환 / 전 경제부총리 (2015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 임금 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2017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 임금 격차 완화 등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비정규직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 개혁'이라는 말로 정규직 고용 안정성만 흔들어 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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