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찜통방' 격리...숨진 재소자에게 일어난 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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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선풍기조차 없는 방에 격리되어 있던 재소자가 잇따라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물과 부채로만 하루하루를 더위를 버텼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부산교도소에서 이틀 사이에 재소자 2명이 숨졌습니다. 조사수용방이라는 곳이 있나보죠?

[인터뷰]
조사수용방이라는 게 뭐냐하면 재소자들끼리 자체 내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징계를 먹이기 전에 일단은 따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 공방, 여럿이 있는 방에서 단독으로 되어 있는 혼자 있는 방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이내, 매주 수요일에 징벌위원회를 해요.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임시로 거처하게 하는 방인데요.

[앵커]
그러면 여기에 격리가 됐는데 왜 숨진 겁니까?

[인터뷰]
그 방이 한 7.7제곱미터, 7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성인이 가로, 세로 누우면 3명이 겨우 누울 정도. 그 정도의 좁은 방에 화장실 하나 달려 있고요. 출입문 그다음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거의 폭염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거의 한증막 수준의, 찜질방 수준의 더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당뇨라든지 지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융합돼서 쇼크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 특히 덥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올해가 폭염이었죠.

[앵커]
그런데 이런 조사방이라든가 교도소 내에는 선풍기는 배치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인터뷰]
안 됩니다. 유치시설 내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풍기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아마 부채 하나 정도 지급을 한 것 같고 하루에 2리터짜리 생수를 세 번 정도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앵커]
이 폭염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터뷰]
대한민국 공무원의 고전적인 근무체계인데요.

[앵커]
이게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정해진 규정대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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