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지역 주민 등은 원전 공사 중단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한수원 노조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국가 경제의 중차대한 운명을 맡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꾸려져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초헌법적 기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론화위 활동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해외 수출길이 막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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