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부산에서 50대 뇌전증 환자가 몰던 승용차에 일가족 4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뇌전증이나 치매 같은 중증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른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사람은 1%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정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운전면허를 딴 이후에 뇌전증과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면허 유지 여부를 다시 판정받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 중증 정신질환자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전용환 / 도로교통공단 차장 : 꾸준히 입원해서 치료하신 분들은 운전적성 판정 위원들의 심의 의결 시 운전이 가능하다고 일부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1,641명 가운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0.4%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2014년과 2013년 등 최근 5년 모두 불합격 판정 비율은 1% 안팎에 그쳤습니다.

수시 적성검사 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남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진단서 외에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작년 판정위원회 위원들을 살펴보니 전체 위원 가운데 전문성을 가진 의사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낸 뇌전증 환자처럼 6개월 이상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숨길 경우 10년 마다 치르는 정기 적성검사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뒤늦게 뇌전증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 외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늘더라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만큼 수시 적성검사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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