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김광삼 /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 사찰 의혹과 정윤회 뇌물 의혹.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지금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했다. 지금 이런 진술이 나왔고 문건이 나왔고요.

그런데 사법부에 계셨죠? 물론 김광삼 변호사님은 법무부 출신이시니까. 사법부에 계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했으면 왜 했다고 보십니까?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부장판사를 했지만.

[앵커]
부장판사 이상은 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당했다면 재판을 못 했겠죠. 어떻게 행동이 자유롭고, 판사들은 아마 검사들하고 달리 정보를 보고 이런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걸 철썩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부장판사를 누가 사찰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법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직업은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법원행정처나 아니면 검찰 같은 경우 법무부에 투서를 넣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보보고가 올라온 건 그건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가면 판사가 몇 년 전 어디에서 누가 누구와 저녁 먹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답니다, 심지어.

그런데 아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만약에 사찰을 했다, 그러면 이런 이유 같습니다. 지금 젊은 판사분들이 조금 진보라든지 진보성향의 판결을 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데 대해서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공안검사 출신이니까요. 이런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이런 판사들이...

[앵커]
그렇다고 양승태 대법원장 산에 가는 것까지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건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만약에 사찰한다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써먹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써먹겠다면 양승태 대법관이 대법관을 제청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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