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당이 사회적 갈등이나 국민적 요구를 앞장서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갈등 최소화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갈등과 요구를 국회와 정당이라는 틀 안으로 끌고 들어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푸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 내내 우리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적 요구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매몰돼 오히려 갈등을 키웠습니다.
[민경욱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야 3당 원내대표 합의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규명이나 정국수습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국 혼란을 부채질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유감입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부, 여당은 유체이탈 화법의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특히 친박을 비롯한 일부 정치 세력은 탄핵안 이후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탄핵안 표결 순간까지 국민 요구와 동떨어진 결정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의회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이 드는 순간입니다.
[김유미 / 경주 시민 : 대통령은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리인데,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 유착 일삼았다는 것에 너무나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런 만큼 최순실 정국은 실종된 의회 민주주의의 위상을 복원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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