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 속 격랑에 휩싸이는 한반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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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정책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와 정보협정 체결 논란에 직면한 한·일 관계까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이처럼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배성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핵보유국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엔 강경파 일색의 안보 라인이 구축됐습니다.

특히, 안보 정책을 총괄할 국가안보보좌관에 북한 붕괴론까지 언급했던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이 내정됐습니다.

플린 전 국장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밝혀, 북한의 바람대로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자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칼 아이켄베리 /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트럼프 당선자의 의제 속에 방위비 분담이 포함돼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의 대화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정부로선 고민입니다.

안보·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노선이 확정되기 전인 내년 초까지가 우리의 상황을 이해시킬 한국 외교의 골든 타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페리 / 전 미국 국방부 장관 : 각종 정책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정해질 것입니다. 단서는 4주에서 6주 사이에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누구를 임명하는가입니다.]

하지만 무르익고 있는 탄핵 정국 속에서 이 같은 골든 타임을 적절히 이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감안한 듯 정부 노력과는 별도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이 최근 트럼프 캠프 측 인사들과 한·미관계·북핵 전략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전환점을 맞고 있는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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