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해 검찰 개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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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권 비리 방지를 위해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시국 토론대회에서 조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박수받는 것 같지만, 지금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최순실 씨가 날아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통치 정당성을 상실했고, 이번 주말 200만 명이 모이면 현 정부는 확실히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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