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군에 차세대 전투기, F-35A를 납품하기로 한 미국 거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몽니에 방위사업청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이 개발부터 발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1년 반이나 중단시켰지만, 방사청은 이행 지연금 300억 원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록히드마틴은 지난 2014년 3월,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선정돼 2021년까지 F-35A 스텔스기 40대를 납품합니다.

7조 4천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록히드마틴은 2018년 상반기까지 군사통신위성 1기를 궤도에 올려 우리 측에 주기로 했습니다.

대북 정찰 기능은 없지만, 군 전용 정보·통신 기능을 탑재해 아리랑 5호 위성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록히드마틴이 위성 개발 비용이 늘었다며, 우리 측에 계약에 없는 비용 분담을 요구해 사업은 1년 반이나 중단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방위사업청은 이행 지연금 300억 원을 부과해야 했지만,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록히드마틴의 다짐만 받고 책임을 면제해줬습니다.

록히드마틴이 위성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며 위약금으로 2천3백억 원을 내면 위성 사업 자체를 뒤엎을 수 있고, 추후 F-35A 납품 과정에서 또 다른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결정입니다.

[김일동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 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책임 부과를 면제하는 것이 군 위성의 전력화나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에 유리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국내 업체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방사청이 스스로 내부 훈령을 위반하고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까지 감수한 겁니다.

군 안팎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다국적 무기업체에 또 다른 갑질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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