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논란 끝에 무산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중대한 안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야 모두 비판했습니다.
[경대수 / 새누리당 의원 : 왜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국방부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이….]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라고 했다면 이건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게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권이 상정한 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의안 처리는 불발됐고, 협상 체결의 최대 관문이었던 야권의 반발은 무위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측과의 정식 서명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국내 절차입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일 오후에 귀국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 한일 양측의 정식 서명까지 같은 날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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