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악순환...대통령 독대 총수 줄소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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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와 올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정경유착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문제,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사회에 정경유착의 뿌리는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시작은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만들어진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기업들은 전경련을 부정 축재의 처벌을 피하는 대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통로로 삼아왔습니다.

1988년에는 전두환 정권이 일해재단을 통해 기업의 돈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해재단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얼개가 매우 비슷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제공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97년 국세청을 동원한 세풍 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에도 재벌기업들이 연루됩니다.

2011년에는 전경련이 '반 대기업' 입법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 대상 정치인들을 회원사에 할당하는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1995년 11월 3일, 대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제공한 총수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음성적 정치 자금은 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과와 선언이 반복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경련은 기업경영헌장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윤리 경영, 준법 경영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건이 터진 이후 전경련은 또다시 사회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비슷한 얼개를 갖고 있다고 지적됐던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됩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시류에 편승해야 한다."

[노무현 / 당시 국회의원 : 시류에 편승한다는 것이 돈 문제에 국한한 것이라면 6.29 선언 이전부터 왜 진작부터 바른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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