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진성준,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 국회 추천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서 국회를 전격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꽉 막힌 정국이 풀릴지 더 꼬일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김병준 총리 내정자 철회 의사를 밝힌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꼬인 정국이 풀릴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단초는 분명히 제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 요구해오던 것의 거의 대부분을 들어줬다.

한 가지 안 들어준 게 있다면 새누리당 탈당 정도가 아닌가. 사실 지난번 2차 사과담화에서 특별검사 수사, 특검 수용하겠다 비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병준 내정자 지명 철회. 그다음에 국회 총리 수용,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전제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건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면 임명하고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 실질적이라는 말을 두 차례나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헌법 86조 2항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한테 내각통할권이 있어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왜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썼겠는가.

이제까지는 형식적으로 총리의 내각 통할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부여하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석하면 2선 후퇴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2선 후퇴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데 도대체 뭐가 2선 후퇴냐에 대한 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2선 후퇴가 말이에요. 내정뿐만 아니라,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까지 다 손을 떼고 그야말로 식물대통령이 되라라는 식물대통령 선언을 하라는 게 2선 후퇴인지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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