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오늘 오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소환했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수사 상황,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영장 청구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최순실 씨가 무슨 공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혐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요.

[인터뷰]
조금 전 안종범 수석이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종범 수석에 적용된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에 직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건데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미르와 관련해서 기금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 등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관계에서 안 수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앵커]
공범이라서 그렇군요.

[인터뷰]
공범이라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최순실 씨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공범이 안종범 전 수석과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인 더블루K라는 회사에 용역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7억 원가량에 해당하는 용역인데 사실상 더블루K는 페이퍼컴퍼니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재단의 용역비를 기망해서 받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사기 미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처벌수위를 말씀드리기 이른 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다소 급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확정적이라고 보이는 혐의들만 적시한 거고 아시다시피 지금 2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됐고 검찰청의 인력이 100명 가까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원된 인력들이 횡령이라든가 기록물 유출과 관련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앵커]
기소단계에서는 그러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기소단계에서 충분히 될 것이고요.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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